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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자부해명)한 해 축구장 190개 숲 ‘태양광 광풍’에 사라져...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18. 9. 13,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원전은 홀대하고 태양광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속도전으로 부양시키고 있음 ㅇ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 환경 훼손, 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폐패널은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도 아니어서 처리방도가 없기 때문에, 경북 청도군에 발생한 폐패널이 두 달째 방치 ㅇ 폐패널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아직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탈원전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임 ㅇ 지난 1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용량에 따라 최대 1.2까지 상향조정 󰊲 ‘준..
한국형 생태산업단지(EIP) 모델, 세계로 나간다! 한국형 생태산업단지(EIP) 모델, 세계로 나간다! - ❶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 MOU, ❷ EIP 실무 핸드북 발간 및 컨퍼런스 개최 - 1. 컨퍼런스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18. 9. 18.(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재활용․재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EIP)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집필한 생태산업단지(EIP) 핸드북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와 한국 생태산업단지 모델의 해외진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생태산업단지(EIP) 도입을 희망하는 8개국 대사관*..
한국에너지공단, 도시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모델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 도시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모델 설명회 개최 - 도심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확산 비즈니스모델 공유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11일(화)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 태양광 사업모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교육청 및 지방 공공기관 등 재생에너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시설물 등에 즉시 적용 가능한 도심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사업모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단속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1차식품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기여 □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삼겹살유 등),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
가을철 야외 활동,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하세요 ▷ 가을철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 필요▷ 야외 활동 시 뱀, 말벌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가진 식물도 조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가을철에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독버섯 등 독성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야생버섯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야생버섯은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 맹독버섯이 많아 이를 먹었을 때 자칫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 추석 연휴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3단계 특별감시·단속▷ 4대강·상수원 수계 중점 감시·단속,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10 또는 128)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80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
(산자부 해명) “지열발전소-지진 연관성 규명하라” ... 포항시민 500여명 집회(’18.9.5, 뉴스1) 1. 보도내용 □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피해 보상 및 원인규명 촉구 ㅇ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확실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정부에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 □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에서 포항지진에 대하여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추진(’18.3~’19.2)하고 있음 - 조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결과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음 ㅇ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