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맑음 blog

1. 기사 내용 ➀ 전체 ESS 사업장 1,008개소 중 10%인 100여개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상태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소극적 ➁ 이번 화재 원인인 ‘배터리 제어시스템 오류 문제’도 사실상 외면 ➂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ESS 화재 문제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1) 정부가 실태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 ㅇ 화재 사고 중 6건이 10MWh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10MWh이상 사업장 전체 58개소를 최우선으로  제품 성능·결함,  안전관리 체계,  화재대응 등에 대해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하였고, ㅇ 나머지 ESS 설치 사업장에 대..

2018년 1~6월(상반기)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18. 8. 23(목) 배포 -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K정보기술(IT)A)를 기초로2018년 1∼6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다만, 연간 통계 확정시(2019.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미래 수출 먹거리 창출중 ①유망 신산업 수출증가율 23.9%로 총 수출증가율(6.3%)을 3배 이상 상회②주력 품목별로 고부가가치 세부품목(전기차·OLED·SSD 등) 수출 비중 확대③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석유화학 수출 13.2% 증가(250억 달러)④대규모 정제설비 인프라를 토대로 석유제품 수출 34.3% 증가(220억 달러)⑤신시장(전기차 등) 확대에 따라 축전지(22.9%)·고성능섬유..

’18 상반기 석유제품 2.6억 배럴 수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 미국산 원유는 1,410만 배럴을 수입, 전년 대비 358% 급증 납사‧LPG 소비 증가로 석유소비는 4.7억 배럴로 역대 최대 수송부문 소비가 감소(△0.5%)하면서 경유 소비량은 정체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상반기에 원유수입, 석유제품 소비·수출·생산·수입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해 활황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 원유 수입 : 수입선 다변화 추세 진전 □ 2018년 상반기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5억 6천만 배럴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원유 수입량(백만 배럴) : (’17.상) 542.7 → (’18.상) 557.4, 2.7%↑＊ 상반..

내년 산업부 예산 7조 6,708억원, 11.9% 확대 편성 - 내 삶의 플러스 2019 산업활력 예산 -- 5대 신산업, 에너지전환, 통상대응, 지역경제 분야확대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7조 6,708억원으로 금년(6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ㅇ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❶ 5대 신산업 등 전략분..

▷ 조사대상 정수장 51곳은 모두 음용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확인▷ 조사대상 하·폐수처리장 42곳 중 5곳에서 먹는물 감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 5곳 중 2곳(대구성서산단, 음성소이산단)은 배출원 확인 및 저감조치 완료, 다른 3곳(대구달서천하수, 대구서부하수, 구미4단지하수)의 처리장은 배출원 확인 조사 실시 중▷ '산단 폐수 전량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 조속히 마련 예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문제없는 수준이었고,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37곳의 하？폐수 방류수가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5곳에서만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 2곳(대구성서산단, 음성소이산단)은 저감조치를 완료했..

▷ 중금속 등 33종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 파악을 위해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환경오염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생체 농도기준 마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4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 '제2기 기초조사'는 2016년 2월에 공개, '제3기 기초조사'는 2018년 12월에 공개 예정 '제4기 기초조사'는..

▷ 강원도 ·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광역시·도), 경남 거창군 · 경남 하동군 · 경기 오산시(기초지자체) 등 13곳 우수 지자체로 선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시 1곳, 광역도 2곳, 기초 자치단체 10곳 등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 및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 거창군, 경남 하동군, 경기 오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이다. ※ 위 지자체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강원도는 점검률 및 단속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언론홍보 ..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 부과▷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20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위반행위 시장 감시 협력▷ 친환경 시장분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혼란 및 피해 예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와 8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신고 접수·처리뿐만 아니라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관련 문의까지 한번에 해결토록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http://www.abs.go.kr/irs/irs.do)'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유전자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