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부 예산 7조 6,708억원, 11.9% 확대 편성

내년 산업부 예산 7조 6,708억원, 11.9% 확대 편성     - 내 삶의 플러스 2019 산업활력 예산 - - 5대 신산업, 에너지전환, 통상대응, 지역경제 분야 확대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7조 6,708억원으로 금년(6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ㅇ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❶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

 

□ 우선,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하여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ㅇ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1,898억원으로 금년(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 R&D 예산(3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 한편,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 수소생산기지 구축(신규) : (19년안) 150억원 / 수소융복합단지실증(신규) : (19년안) 20억원

* 글로벌인재양성(혁신성장・에너지, 신규) : (19년안) 90억원

 

❷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 (18년) 12,824억원 → (19년안) 15,311억원 (2,487억원, 19.4%↑)

 

□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8년) 1,900억원 → (19년안) 2,883억원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8년) 1,760억원 → (19년안) 2,670억원

*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 (18년) 2,079억원 → (19년안) 2,179억원

 

ㅇ 금년과 같은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에너지바우처 : (18년) 832억원 → (19년안) 937억원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8년) 97억원 → (19년안) 199억원

* 노후변압기교체지원(신규) : (19년안) 56억원

 

❸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 (18년) 4,429억원 → (19년안) 4,955억원 (526억원, 11.9%↑)

 

□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 ‘수출역량강화’부문 예산 : (18년) 3,517억원 → (19년안) 3,680억원

- 무역보험기금출연 500억원, 수출경쟁력강화 35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62억원 등

 

ㅇ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다.

 

* 통상분쟁대응 : (18년) 35억원 → (19년안) 92억원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 (18년) 137억원 → (19년안) 233억원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 (18년) 130억원 → (19년안) 151억원

 

❹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 (18년) 5,958억원 → (19년안) 10,875억원 (4,917억원,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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