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맑음 blog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날씨맑음 의견입니다. http://2030ghg.or.kr/suggestion/?uid=48&mod=document&pageid=1

산림훼손 없이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가능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3년마다 바뀌는 (RPS 가중치 변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투자자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제도를 수립하면서 당연히 중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중치 변경 건 등은) 정책 의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임야태양광(의 가중치 변경)은 산림훼손 없이도 재생에너지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854

⑴ (신재생 에너지) 공중･옥상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 공간 확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ㅇ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 개선 -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국유재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입체적 공간 사용료 : 일반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옥상지수(약 1∼15%) 입체이용 저해율 : 토지의 공중‧지하 등 공간 사용시 해당 공간의 사용으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비율(유사입법례 : 공유재산법, 도로법) 【사례】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중부분에 ..

스토어브랜드는 2018년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퇴출당한 기업 191개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퇴출 사유는 ▲환경 파괴와 온난화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기업(79개) ▲국제 협약 위반 및 인권 침해 기업(33개) ▲고위험 산업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32개) 순이다. 이들 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부패 및 금융 관련 범죄), 현대자동차(인권 및 국제협약 침해), 롯데케미컬(부패 및 금융 관련 범죄), KT&G(담배 판매 및 유통), 한화(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 포스코(환경 파괴와 온난화에 중대한 해악을 끼침, 국제협약 위반 및 인권 침해), 아세아시멘트(고위험 산업군에서 지속가능성이 적음)가 있었다. 스토어브랜드의 더욱 강한 ESG 스크린..

그린피스의 기후변화 대응 목소리가 분명하고 제대로 인것 같아 공유합니다. 기후변화대응 1.5℃ 목표달성을 위한 그린피스의 요구 1. 반세기 내에 전 세계적 화석연료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퇴출시켜야 한다. 2. 전 세계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3. 이 전환은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냉난방, 교통산업, 가정에 아우르는 커다란 에너지 전환이어야 한다. 4. 전 세계의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 사라진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식량생산을 결의하고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6. 에너지 효율과 수요, 공급을 개선해야 한다. 상세내용https://steemit.com/climatechange/@maleum/1-5

태양광 발전이 숲과 야생을 파괴? 석탄발전 없이 사흘을 보냈던 영국 가디언 지 기사입니다. 불행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영국 가디언 지는 22일(현지 시간) "일본 신재생에너지의 퍼즐, 태양광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 지는 이 보도에서 "일본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26% 감축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숲과 야생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게재했다." '태양광발전소 '위치와 크기' 가 중요하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7431

태양광 이렇게 유휴부지에 하면 됩니다. 굳이 산림훼손하며 할 필요 없습니다. 산림은 귀중한 자연의 보고로 더이상 훼손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렇게 유휴부지를 활용해 확대하면 되고, 우선 탈석탄을 어떻게 추진할 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중부발전, 철도 자리에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총 8.5MW[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대표 박형구)이 국내 발전사 최초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철도·발전 사업 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www.ekn.kr

제발 산림에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유휴부지활용태양광 #탈석탄[단독]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산림 훼손ㆍ난개발을 이유로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논의한 것..... ELECTIMES.COM

태양광에도 적절한 입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법규를 지켜 조화롭게 살아가듯 태양광이 가야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태양광은 자연과 산림을 훼손하는 길이 아닌 유휴부지로 가야합니다.태양광을 급한대로 빨리 퍼뜨려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태양광이 석탄발전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시설물과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박성진 / 전북 남원 '혼불 마을' 주민 :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문학관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태양광이 들어와서 마을과 융합이 될 수 있느냐장남정 / ..

"친환경 발전시설들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입지에 대한 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산림훼손하지 않고 유휴부지 활용한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되길 바랍니다. #유휴부지활용태양광 #탈석탄에너지는 친환경인데…시설은 환경오염?[뉴스투데이]◀ 앵커 ▶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알려져있죠, 그런데 이런 친환경적인 시설들이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정동원 기자가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