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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없이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가능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3년마다 바뀌는 (RPS 가중치 변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투자자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제도를 수립하면서 당연히 중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중치 변경 건 등은) 정책 의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임야태양광(의 가중치 변경)은 산림훼손 없이도 재생에너지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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