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①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7.3), ②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8.23), ③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8.29) 등이 있다. ㅇ 또한,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29), 청주시(8.31) 소재 발전소에서도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였다. - 단, 위 설비(제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