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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 ▷ 환경부, 김포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 단속결과 47곳에서 50건 위반(60.2%) 사례 적발 ▷ 위반사업장은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 행정조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60.2%)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2017년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m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김포시 미세먼지 농도) 57㎍/㎥('15년 ..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 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새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준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붙임 1, 2] 참조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제8기 제2회 녹생성장위원회 결과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으로 3년('18년~'20년) 간 17억 7,713만 톤 설정 ▷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마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7.24(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
반월·시화 산단 노후 지게차 엔진, 신형으로 교체 ▷ 수도권청, 반월·시화산업공단 내 노후 지게차 200대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업무협약 지자체 및 공단과 체결 ▷ 오염물질 장시간 노출되는 주요 산업공단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거주자의 건강 위해성 감소 기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7월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호텔 스퀘어에서 '산업공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오염 우려지역 산업공단인 반월(안산시) 및 시화(시흥시) 산업공단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거주자의 건강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공업단지가 도심 내에 있는데다 지게차 등 1..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특별점검, 44곳(적발률 29.7%)이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위반▷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 조치 예정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
(산자부해명자료)탈원전 엎친데 폭염 덮쳐…예비전력 2년來 최저 (7.17, 매일경제) 1. 기사내용 󰊱 탈원전 엎친데 폭염 덮쳐 예비전력 2년來 최저 󰊲 산업계에서는 지난겨울 전기 사용을 제한 당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던 급전지시(전력수요감축요청) 대란이 올여름에도 재현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때이른 무더위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최대전력수요 추이(만kW) : (7.11일) 7,941 → (7.12일) 8,139 → (7.13일) 8,208 → (7.16일) 8,630 ㅇ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장기적인 추세로 친환경 전원믹스로 전환하는 것이지, 당장의 단기적인 전력수급과는 무관함 ㅇ 통상,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월 2~3주에 전망됨에 따라, 동 시기 前에 정비를 조속히 ..
(산자부해명자료)“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역대최고...절반 이상이 非청정 연료” (7.16, 연합 등) 1. 기사내용 □ 지난 2017년 전력거래 중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은 30% 수준 □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020 목표에 맞추기 위해 폐기물이나 바이오에너지 위주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보도된 자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전인 2017년 전력거래 규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바이오‧폐기물 등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바이오, 폐기물 발전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의 경우 REC 가중치를 축소하여 신규 설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ㅇ 향후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해 나갈 계획..
(산자부해명자료)‘바람의 섬’ 제주도의 풍력발전, 바람 잘 날 없다(7.16,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신규 LNG 발전 건설, 제주-육지 송전선로 신설 등에 1조원 더 투입.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 재생에너지를 백업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 □ 풍력발전 전력 저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턱없이 부족하고 풍력발전기 1기 용량(3MW)에도 미치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주된 목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제주도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것임 * 최대전력(MW) : (‘13)716 → (’14)762 → (’15)804 → (’16)849 → (’17)950 □ 풍력발전 설비 용량 MW와 ESS 전력 저장용량(MWh)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풍력 발전기 1기(3MW)당 필요한 전력 저장용량은 0.6MWh*임 * 출처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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