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제2회 녹생성장위원회 결과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으로 3년('18년~'20년) 간 17억 7,713만 톤 설정

▷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마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7.24(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참석) ▲ 민간위원 : 김정욱(민간위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
▲ 정부위원 : 문체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및「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환경부) >

이번「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습니다.

* BAU(Business-As-Usual):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 2030년 BAU 850.8백만톤 대비 314.8백만톤 유지(부문별 감축량 276.5백만톤과 산림흡수원·해외감축 등으로 38.3백만톤 감축). 다만, 전환부문 34.1백만톤은 추가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 제출전까지 확정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백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환경부)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습니다.

* ▲ 무역집약도 3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산업부) >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2년까지 4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소비는 합리화하고, 전력공급은 효율화

(신서비스 활성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18～ '20년)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여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3계절(봄가을, 여름, 겨울)×3개 시간대(최대, 중간, 경부하)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 소비자가 서비스(앱)를 다운받아 개인정보제공에 1회 동의하면,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하여,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Vehicle to Grid)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21년말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하겠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여 거꾸로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모델

(인프라 확충) 전국 2,250만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반 조성) 민ㆍ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5년간 4,000억원)ㆍ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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