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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자부해명자료) 중금속 범벅 ‘폐 태양광 패널’ 폭증… 무방비로 매립만 (’18. 7. 10, 문화일보) 1. 기사내용 □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급증 전망 △ 태양광 패널에는 발암물질인 납과 크롬, 카드뮴-텔루라이드가 쓰임 △ 2023년까지 폐패널 무방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됨 * 일반적으로 폐 태양광 모듈에는 중량기준으로 0.1% 이하의 납이 포함됨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수거체계 수립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 추진 중 ㅇ 동 사업을 통해 충북 진천에 2021.6월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
(산자부해명자료)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韓도 국익 따져야(7.10, 매경), 국제사회, 韓 1. 기사내용 ① 원전 찬성, 1년새 10%P↑(매경) ②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 ‘탈원전’ 재검토하는 선진국(매경) ③ 정부가 탈원전 조치를 과속질주로 강행하고 있음(매경) ④ 국내 원전산업 토대 무너져...사우디 등 원전 수출 먹구름(매경),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서경·조선), 신규원전 투자가 꺾이면 세계 원전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조선) ⑤ 정부는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던 심야 전기요금(경부하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음, 탈원전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매경), 성급한 탈원전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우리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음(서경)2. 동 보..
산자부 (해명자료)전 속도전이 부른 ‘태양광 산사태‘ (’18. 7.5, 조선일보), 태양광 와르르... 탈원전 과속 경고음(’18. 7.5, 매일경제) 1. 기사내용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과정에서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확대로 산사태 등 피해 확산 우려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청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 때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 ‘17.4월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 「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 우리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17.12월)에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후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 https://bit.ly/2u656k9
산자부 (해명자료)빗나간 여름 전력 수요…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18.7.6,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올 여름 역대 최고치인 최대전력수요 8,830만kW로 전망되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자인한 셈 □ 한편,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력수요 증가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또한, 수요감축요청제도(DR)가 원전가동률이 급감하는 바람에 지난 겨울에 10회로 급증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대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치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기사내용은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원칙을 왜곡 ㅇ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국회와 함께 ▷ 제2회 친환경 생활제품 전시회, 7월 5일부터 국회에서 개최▷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제품, 에코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시·체험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회 송옥주·신보라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함께 7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생활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친환경 생활제품 전시회는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제품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행사 첫째 날인 5일 기념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송옥주 의원, 신보라 의원,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환경성적표..
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 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검토하기로▷ 내년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서울시 상시 제한 검토)▷ 2022년 경유버스 신규 도입 제한, 2027년 친환경버스 전면 전환▷ 미세먼지 저감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반기별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7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