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한전 상반기 영업적자가 에너지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2. 산업부 입장 □ 해당 기사는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