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설명자료)태양광 과속에 산사태 속출(9.4, 서울경제)

1. 기사내용

□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산지 태양광이 확산되어 사건·사고가 잦아지고 있음

□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국토의 70%가 산지인데 3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지 개간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전망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우리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17.12월)에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후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

ㅇ 동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임야 태양광의 신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우리부는 경북 청도, 제주시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안전사고의 다양한 원인(급경사지, 취약지반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임

□ 한편, 국내 태양광 보급잠재량*은 약 113GW이며, 이중 산지는 14GW(전체의 12.8%)로서 산지훼손 없이도 ‘30년 목표인 30.8GW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됨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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