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명) “지열발전소-지진 연관성 규명하라” ... 포항시민 500여명 집회(’18.9.5, 뉴스1)

1. 보도내용

 

□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피해 보상 및 원인규명 촉구

 

ㅇ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확실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정부에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

 

□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에서 포항지진에 대하여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추진(’18.3~’19.2)하고 있음

 

- 조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결과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음

 

ㅇ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음

 

□ 보도된 문건은 당시 있었던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단순 요약한 내용임

 

ㅇ 현재 연구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

 

ㅇ 해당 문건은 제3자(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만 반영되었으며, 정부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음

 

□ 보도된 문건은 내부참고 외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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