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해명자료)“4차 산업혁명發 전기수요 느는데... 정부는 전망치 축소” (7.12, 조선비즈)

1. 기사내용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30년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낮췄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력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작 정부계획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산업부는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는데,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력수요가 빗나간 것으로 탈원전정책과 잘못된 전력수급 전망이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지난해 여름에는 원전 8기가 정비로 가동 중단됐지만, 올 여름에는 6기만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결국 전력수요가 몰릴 때에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겨울 수요감축요청제도(DR) 남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원전 감축을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은 7차 수급계획과 동일한 전망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 여부와 그 정도는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단정하기 어려움

 

ㅇ 8차 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증가 효과와 감소 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 전체 효과를 수치로 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아 반영하지 않음

 

- 다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급전망을 감안하여 ‘30년 수요전망에 290MW 반영하였음

 

ㅇ 또한, 수요전망이 설비계획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치를 산정·반영하는 것은 신중하자는 것이 8차 수급계획 수요소위 의견임

 

ㅇ 한편,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낭비되고 있는 전력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수요 상승을 대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해외사례 및 전문기관 견해도 상당

 

➊ 구글은 자사 데이터센터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 냉각전력의 40% 절감 (‘16년)

➋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연구소, 데이터센터로 전력수요가 증가하지만, 효율향상을 통해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요관리 소그룹을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요의 증감요인을 검토할 계획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예측치(8,830만kW)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치가 달라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먼저, 올 여름 최대전력 수요는 8,830만kW로 예상되나,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이 없을 경우,1,241만kW의 예비력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

 

ㅇ 또한, 단기수급 관리를 위한 동하계 전력수요 예측과 중장기 설비계획을 위한 장기계획상 전력수요 예측은 목적상 구분할 필요

 

- 동하계 최대전력수요는 이상기온 등 최근 기상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공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나,

 

- 장기수급계획상 전력수요는 효율적인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만약, 장기수급계획 수립시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됨

 

-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 대비를 위해 적정예비율 22% 內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포함해 반영하고 있음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자인한 셈이라는 기사내용은 전력수급 관리의 기본적 운용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

 

ㅇ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

ㅇ 원전 가동이 늘어난 것은 그간 정비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정비기간이 연장되었던 원전들이 하계수급기간에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었기 때문임

 

ㅇ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마치 정부는 일부러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임

 

지난 겨울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DR(수요감축요청) 사용을남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지난 겨울 DR 발령은 목표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발령요건)되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DR 발령요건은 '16년 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발령요건이 충족되면 시행 가능

 

ㅇ 다만, 올 여름에는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DR 발령요건을 개정하여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이하에서 목표수요(8,830만kW)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DR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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