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다녀와서

3월12일(수) 방방곡곡 e-전환포럼 워크샵

ㅁ 최근 에너지 관련 시민 운동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3월6일

 => http://kfem.or.kr/?p=197576

-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3월12일

 => http://kfem.or.kr/?p=197652

ㅁ 산업부 동향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중 

- 이어서 17개 광역 지자체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기초 지자체 참여 필요

ㅁ 환경부 동향

-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내년 유엔에 제출

- 목표 수립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검토중

ㅁ 향후 계획

- 지역순회간담회 

- K-Solar 리그(9월):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자체 대상 

ㅁ 경기도

-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 =>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교육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예정(4월경) 

3월13일(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

ㅁ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서울이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 서울 인구 2배인 북경보다 많다.

- 덴마크 70년대까지 못사는 나라 현재는 에너지 자급율 130%

- 우리나라 120조원을 에너지 수입하는데 쓰고 있다.

- 이 돈을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에 쓴다면 반드시 부강해진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수 있다.

- 이번 정부내에 반드시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ㅁ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국장

- 에너지전환뿐 아니라 소비에도 혁신 필요

- 에너지전환 세계적 추세

- 미세먼지로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조치 검토 중

- 지역과 지자체를 에너지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극 발굴

- 지역의 민관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ㅁ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 절박함 필요, 올해 온실가스를 반드시 줄인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에너지전환 속도 경쟁이 빠르다

- 기후변화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다

ㅁ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참석

ㅁ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과거 환경운동할 때 보다 힘들었다. 죽고싶을 정도로

- 시민의 돈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 작년까지 18기 설치 

ㅁ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지역의 주도권 행사가 현실이다.

- 12개 지역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단체를 잘 서포트하겠다. 

=> 인터뷰 기사 참고 

ㅁ 김홍장 당진시장

- 태양광발전소가 개인이 주인이 아닌 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

당진시장 발표자료 > 

ㅁ 엄태항 봉화군수

- 주민참여형 사업을 준비 중인데 법/시행령/규칙 등의 잦은 변경으로 추진이 어렵다. 

ㅁ 이항진 여주시장 

- 이익의 사유화, 피해의 공유화로 갈등 상황 => 이익의 공유화, 피해의 공유화로 접근 필요

- 태양광 사업 복잡하고 어렵다. 패키지 상품처럼 쉽고 편리한 재생에너지 상품 개발 필요

ㅁ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비교표 발표

ㅁ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 226개 기초지자체 중 24개 지자체가 가입

이익의 공유화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주민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초 지자체 의견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