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발표자료와 후기 (19.3.7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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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후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우재학 RPS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대신 장민재 사무관이 참석했으나 기존 정책, 제도 설명을 되풀이하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원과 김성환 국회의원은 토론회 도중 임시국회 개회로 자리를 비웠으나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지속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번 후기는 토론자와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RPS 제도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와 태양광협회, 협동조합 등이 인식하는 문제점 나열 정도로 정리하였습니다.

※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다보니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사말

○ 우원식 의원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업경쟁력이 뒷쳐질까 우려된다.

올해까지 필요한 제도를 개편하는 데 힘을 싣겠다. 

올해를 넘기면 앞으로 속도를 내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 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일부 야당의 제동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해나가겠다

○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REC 총량에 수입 우드펠릿 물량이 많다. 한국형 FIT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자 변경, 소극적 태도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홍기옹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한국은 규제바다에서 허우적댄다."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 필요하다.

■ 주제발표

○ 발표1 우재학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실장

발표자료 참고

○ 발표2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발표자료 참고

■ 종합토론

○ 토론1 류성호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장

생략

○ 토론2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RPS 제도를 도입한 시점은 단순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주민 참여 중심의 분권형 분산형 에너지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바뀐 상황에 맞게 RPS 제도 재설계와 REC 가중치 설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 토론3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장

RPS 제도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써 전량구매, 장기구매, 수익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다. 모집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17년부터 공급의무량보다 REC 발급량이 많아졌고 2018년 기준 10%이상 차이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소규모 설비에 대한 최저 입찰가 도입 및 전량 구매를 통해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REC 발급은 정책 수단의 목적에 맞게 재생에너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REC 발급량 중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수력의 비중이 50%가 안된다.

재생에너지 외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IGCC 등은 별도의 정책으로 진행해야 한다.

○ 토론4 김명룡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

이격거리 제한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산림청의 15도 경사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지금이라도 해외사례조사 등 기초자료를 만들고 객관적인 환경성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임야 가중치가 0.7에서 1.0으로 다시 0.7로 변경되었다. 잦은 정책 변경과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심의제도가 외부전문가 참여 등 공정하기 보다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법률을 뛰어넘는 각종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전,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시장우위 업체가 태양광 사업에 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전의 계통연계 지연문제 해결 필요하다. 

한국형 FIT 제도 30kW 에서 100kW 미만으로 확대 필요하다.

RPS 설비확인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토론5 장민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발전원가 원가 하락에 맞춰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와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 두가지를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 

RPS 정책이 에너지원별 정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전체 정책이라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다.

작년에 바이오 혼소 가중치를 조정했고 현재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고민 중이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중개 거래를 도입했고, 고정가격 계약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문제와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 

■ 사회자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현재 사업성이 맞지 않아 팔지 못하는 REC가 많다.  

임야 가중치 하락은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 별도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자와 공기업은 민간과 경쟁해서는 안된다. 

현재 공급의무량 비율은 3020 정책이 나오기 전에 수립된 것으로 조정 필요하다. 

에너지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 질문모음

○ 질문1 (?)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가 맞지 않고 세계, 아시아 평균에 비해 형편없다.

다른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 질문2 홍기옹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현물시장 시작가가 현물시장 도입이후 약 80%가 전일 종가 대비 낮게 시작했다.

현물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간이 필요하다.

○ 질문3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공급의무자에 보상하는 기준가격이 현물시장 REC 가격보다 높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만 손해보고 있다.

REC 가중치 조정을 3년마다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가중치는 즉시 조정 필요하다. 

발전 6개사(대형 공급의무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영구시설물 해석 논란과 관련 산업부가 너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질문4

바이오 혼소 사업자 대부분은 REC가 주수입이 아닌 부수입이다.

반면 태양광은 주수입이다.

REC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바이오 혼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질문5 

태양광 설비에 대한 영구시설물 해석으로 사업 진행이 몇개월째 지체되고 있다. 

■ 답변모음

○ 답변1 우재학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실장

재생에너지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답변2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처음 신재생에너지 분류 당시 일본의 기준을 가져온 것으로 그때 잘못했다기 보다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이든 정부든 정보공개 반드시 해야한다. 

정부는 시장에 맡기나 정책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보조금 시장에서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 답변3 장민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RPS외 다른 부분은 잘모른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