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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조선일보 18.10.22 "줄이고 또 줄이고...정부, 태양광 발전 비용 축소 의혹" 기사에 대한 산자부 설명

1. 기사내용
 
 정부의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 동 보고서에서 국내 여건상 구축이 불가능한 30M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건설비용을 계산하였으며,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논의한 이후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음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전기연구원에서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의 태양광 건설비용은 30MW가 아닌 1MW*를 기준으로 작성
 
* ‘18.9월말 기준, 전국에 1MW이상 태양광 발전소 620곳이 운영 중
 
 산업부가 실시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 시장조사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30kW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용도·규모 면에서 일반 발전사업에 비해 건설비용이 높게 산정되었음
 동 보고서에서 사용한 3.3㎡당 토지 비용 6만원은 ‘16~’17년 전남 일부 지역 실거래가와 사업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아님
 현재 강원 영월에 39MW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 영암에서도 92MW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9월에 승인하는 등 발전 6사 등에서 30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
 
□ 아울러, 동 보고서 관련,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논의한 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