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공동 대책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

▷ 농작물(2,909ha), 가축(572만마리), 수산물(152만마리) 피해 ⇒ 축사 냉방장치, 급수예산 긴급 지원

▷ 수급조절물량 탄력적 방출, 조기 출하 등을 통해 추석·김장철 물가에도 대비

<가뭄 및 녹조 대응>

▷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 공급, 제한·운반급수 실시 등 가뭄관리 철저

▷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폭염 관련 현안 점검 및 대응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과 「가뭄 및 녹조 대응」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기상청장, 기재부1·과기정통부1·국방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 차장 등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대책 점검 (농식품부, 해수부)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와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추석·김장철 대비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 농축수산 분야 피해 및 대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분야>

8.16일 기준으로 닭·오리 등 가축 572만마리가 폐사하였고 과일·밭작물 둥 농작물은 2,909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밭 급수대책비(78억원), 과수 햇볕데임 피해 저감 약제·영양제(24억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69억원)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손해평가로 581농가 대상 60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대, 가축 입식비 등의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분야>

일부 양식품종에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5일 기준으로 약 22억 9천여만원(69어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완화를 위해 지자체 긴급지원 예산(10억원)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어업인 행동요령 지도·점검, 예찰(항공) 강화, 긴급방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및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노지채소)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무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태풍 등 추가 기상변수가 없을 경우,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현재,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물량(2,5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1일 100~200톤 수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은 조기 출하(배추 100톤/일, 무 50톤/일)하고 있습니다.
 
추석 및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단기 저장물량을 활용하고, 김장채소 정식 기간 중에는 필요시 예비묘 등도 공급하겠습니다.
 
② (과일) 배는 폭염피해가 미미하며, 사과는 봄철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추석 과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출하물량(사과 60천톤, 배 59천톤) 조기 출하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과일은 가공용 수매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축산물) 폐사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육마릿수 증가 영향  등으로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추석 2주 전부터 도축 물량을 집중 출하토록 유도하고 할인 판매, 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④ (식량) 쌀은 폭염 피해가 없으나 , 감자는 고온에 따른 고랭지 감자 품위 저하 등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쌀은 산물벼 공급, 1·2차 공매(8.15~8.24.)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감자는 농협과 민간업체 보유물량 출하·방출을 유도하겠습니다. 
 
⑤ (수산물) 대중성 어종*은 작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한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양식 수산물**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 8월 초(8.6~10) 소비자 가격(원/kg)(고등어) 6,835원, 전년대비 5.6%↑, (갈치) 18,910원, 전년대비 △39.8%(오징어) 12,029원, 전년대비 18.6%, 다만 7월 가격(11,940원) 대비 안정세(0.7%↑)
* 8월 초(8.6~10) 산지가격(원/kg)(넙치, 제주산) 10,500원, 전년대비 △19.8%, (전복, 완도산) 30,000원, 전년대비 △18.9%

다만, 고수온 시기의 해상가두리 내 출하작업 시 발생하는 어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일부 양식 어류*의 산지가격이 전월과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 (조피볼락, 통영산) 10,000원/kg, 전월대비 19.0%, 전년대비 36.6%다만, '17.8월 가격이 7,320원/kg으로 낮았으나 평년 가격(9,400원 선)수준 회복 중

적기 출하 유도를 위해 어업인에게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 제공하고 주간 단위 진단 등 수산물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가뭄 및 녹조 대응 (행정안전부, 환경부)  

정부는 계속된 폭염과 낮은 강수량에 따른 가뭄 가능성과 녹조에 대처하기 위해 가뭄 및 녹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최근 1개월은 심각한 강수 부족상태이고, 향후 3개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분야별 가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7.11일 장마 종료 후, 32일간('18.7.12∼8.12) 전국 강수량(33.4㎜)은 평년(282.3㎜)의 13.0% 수준

<농업 용수 분야>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대비 77.7%이나 충남(69.7%), 전남 (66.6%) 등 일부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폭염으로 밭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피해가 가장 극심한 밭작물 중심으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필요한 급수대책비 78억원(7.27, 8.6)을 긴급지원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저수율이 낮은 전남 나주호는 보조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7.23∼)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보-예당저수지는 도수로를 가동(8.9∼)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년 영농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10월부터는 물부족 지역을 조사하여 양수 저류,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 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대비 각 94.9%와 119.4%로 정상 공급 중이나, 6개 댐*은 향후 강우 부족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용수 비축에 들어갔습니다.

* (다목적댐) 주암댐, 횡성댐, 소양강댐, 충주댐 / (용수댐) 평림댐, 수어댐

정부는 6개 댐 중심으로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가뭄관리 단계가 격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하수나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등 24개 도서 1,678세대 제한급수및 운반급수/  강원 횡성, 충북 단양·제천 등 30개 산간지역 777세대 운반급수

정부는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수운반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수자원(댐·저수지·하천·지하수 등) 통합연계,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 사용 효율성 제고와 상습가뭄지역 수원지 확충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녹조 확산에 대응하여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에 발표한「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간 28개소 가운데 9개소*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나, 녹조(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은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경계) 낙동강 강정고령·창녕함안, 진양호  (관심) 낙동강 칠곡, 대청호, 영천호, 운문호, 안계호, 팔당호 

다만,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8월 이후까지 녹조가 상당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먹는 물 안전, 녹조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조 대비 취·정수대책(심층취수, 활성탄 투입 등)을 강화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전문가 합동으로 정수장 현장을 점검(8.7~24 18개 정수장*)하기로 했습니다.

* 8.7∼14일 낙동강 하류 10개 정수장, 8.13일 대청호 문의수역 인근 정수장(청주 지북), 8.20∼24일 낙동강 상류 7개 정수장

녹조가 대량 발생한 낙동강의 경우 상류댐(안동·임하·합천댐)에 비축된 환경대응용수(36백만m3)를 방류하여 본류구간 녹조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洑)도 농업용수 감소기에 접어드는 10월경 개방수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녹조가 밀집된 지점은 저감설비(보구간 280기, 댐 507기)를 이용해 적극 제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녹조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정수장 현장투어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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