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

▷ 양 기관장이 주재하는 정책협력 협약식 8월 8일 개최

▷ 재생에너지 환경성·재해안전성 제고, 국가보호지역 확대, 고산지역 취약생태계 관리 협력 등 환경·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월 8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주재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① 긴급현안, ② 상생협력, ③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하여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16년 7.6%인 보호지역을'21년 17%까지 확대·지정(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10))

양 기관은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보다는 상호 입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공동 현장방문 등 양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산림은 물리적 불가분의 관계로 여러 정책추진에 환경부와 산림청의 협력적 동반관계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으로 양 기관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의 보호와 경영관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정부 내 협력회의로 자리 잡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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