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명자료)빗나간 여름 전력 수요…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18.7.6,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올 여름 역대 최고치인 최대전력수요 8,830만kW로 전망되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원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자인한 셈

 

□ 한편,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력수요 증가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또한, 수요감축요청제도(DR)가 원전가동률이 급감하는 바람에 지난 겨울에 10회로 급증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대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치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기사내용은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원칙을 왜곡

 

ㅇ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ㅇ 다만, 원전은 연료 특수성으로 정비기간 조정이 어렵고, 정비과정에서 최근 철판부식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정비기간 연장이 지속됨에 따라 원전정지 대수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음

 

ㅇ 이같은 맥락에서 올 여름철 수급대책 기간중 그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가동이 가능한 원전이 확대되었다 점을 밝히게 되었으나,

 

ㅇ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가동 대수를 높힐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며, 마치 탈원전 정책 오류를 자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임

 

󰊲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음

 

ㅇ 전력수요 전망은 다양한 요인(경기, 기온 등)에 따라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 겨울 전력수요 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로 인한 것임

 

* 1월 평년 기온은 –5.9℃이나, 올 겨울 서울 최저기온은 1.12일 –15.1℃에 이어 1.24일 –16.2℃에 달함

 

ㅇ 한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수요전망은 장기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전망하는 것으로서,

 

-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 중장기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 대비를 위해 적정예비율 22% 內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포함해 반영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그해 기온변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실적치와 8차 계획 전망치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 겨울 원전가동률이 급감하여 DR(수요감축요청) 사용이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지난 겨울 DR 발령은 목표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발령요건)되었기 때문이지, 원전가동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ㅇ 특히, 지난 겨울 전력피크시(‘18.2.6일) 공급예비력은 1,291만kW(예비율 14.6%)로 매우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었음

 

ㅇ 다만, 올 여름에는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DR 발령요건을 개정하여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이하에서 목표수요(8,830만kW)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DR을 시행할 계획임

https://bit.ly/2L0VX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