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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두고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어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법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가 모여 있어 검색을 잘해야 합니다.
태양광 자치법규 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와 에너지 조례 만을 뽑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태양광 자치법규 앱 화면입니다.
지자체명으로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명을 입력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에너지 관련 조례가 나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최근 태양광 공사 입찰 정보도 제공합니다.
(일일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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