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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원전 가동은 급격히 줄고, 원전 이용률은 급락했음
ㅇ 까다로운 허가 규정에 정비일수는 늘고,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이용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음. 원전 경제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은 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었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ㅇ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내 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임
□ 한수원은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7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수원 이용률 전망 : ‘18.2분기 62.6%, ‘18.3분기 77.2%, ’18.4분기 77.5%(‘18.6월 계획예방정비 일정 기준,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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