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태양광 발전단가, 세계는 가격전쟁 중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가령 국산 모듈과 인버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제조업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설비공사비도 공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비용 역시 독일보다 10배, 중국보다 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역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계통연계비용은 중국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일반관리비도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조세(법인세·부가가치세) 역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태양광 관련 물품의 부가가치세 50% 환급 및 경지점용세 인하 등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ITC(투자세액공제)와 PTC(생산세액공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조세지원정책과 별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출 금리 우대 등 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전략적으로 낮추는 정부 시책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민원비용으로 프로젝트 당 2000~3000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공사비용 증가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태양광 보급 확대로 학습이 축적될 시 이러한 직접비 및 간접비를 낮출 수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