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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지지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지지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청소년 원고들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youthclimatelawsuit.kr/

 

청소년기후소송 - 청소년기후소송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기후소송 청소년인 우리는 ‘미래세대’라 불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기후대응 정책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를

youthclimatelawsuit.kr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지지 단체들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기후위기 비상행동

https://climate-strike.kr/press/?uid=26&mod=document&pageid=1

 

언론&자료 - 기후위기비상행동

9월 21일의 첫 대중행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발했던 이 11월 23일 4차 전체회의를 갖고 더욱 광범위하고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 말까지 조직을 연장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붕괴선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한계치인 탄소예산의 고갈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세계의 탄소배출량이 여전히 상승 중이고 한국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비상행동의 연장 배경이다.

climate-strike.kr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지지합니다."
- 녹색당

http://www.kgreens.org/?p=24452

 

[논평] 녹색당은 청소년 기후소송을 지지합니다 | 녹색당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합니다”.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한국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 헌법에서 보장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모두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은 다가올 기후위기 파국을 맞이할 미래세대가 아니다

www.kgreens.org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 이제 국가가 답하라."
- 에너지정의행동

http://energyjustice.kr/zbxe/668223

 

에너지정의행동 :: 성명서 보도자료 발표자료 - [성명서]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 이제 국가가 답하라. - 청소년기후소송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지지 성명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 이제 국가가 답하라. - 청소년기후소송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지지 성명 오늘(3월 13일)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들도 미래를 마음껏 꿈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번 소송은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들의 싸움”이라며

energyjustice.kr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한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지는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주장 정당
-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2449/climate-action-youth/

 

그린피스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한다” - Greenpeace Korea | 그린피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3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국회는…

www.greenpeace.org

"청소년기후소송, 국가는 기후정의로 답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205404

 

[성명서] 청소년기후소송, 국가는 기후정의로 답해야 한다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오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소송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

kfem.or.kr

 

관련 뉴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48940/N

 

EBS뉴스 - 청소년들,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은 위헌"

[EBS 저녁뉴스]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 관련 소송으로는 아시아에서 처음

news.ebs.co.kr

https://www.mal-eum.com/board/hae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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