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월10일 "탈원전 정책 직격탄 맞은 한전...2년 뒤엔 순이익 80% 급감 쇼크" 기사에 대한 산자부 설명

1. 기사 내용

➀ 2020년 한전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16년 기준 3조 1,541억원에서 ’18년 기준 6,904억원으로 대폭(2조 4,637억원) 감소

➁ 탈원전정책 때문에 한전 등 에너지기업의 수익성 악화(’17년 당기순익 2조 7,148억원 → ’18년 당기순익 3,710억원으로 감소 예상)

③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비일수를 늘려 원전 이용률을 하락시킴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전 당기 순이익 2020년 전망치가 기존 예상보다 급감 >

 

□ 동 기사의 2020년 한전 당기순익(별도기준) 차이는 ’16년에 전망한 20년 재무전망’과 ‘18년에 전망한 20년 재무전망’을 비교한 값으로,

 

ㅇ 양 전망치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발전연료 세제 조정,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 전망치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

 

* 16년 대비 18년 관련 제도 변경사항① 발전연료세제(원/kg) 조정 : (’16)유연탄 30, LNG 91.4 → (’17)유연탄 46, LNG 23② 누진제 개편 : (’16)개편 이전(6단계, 11.7배) → (’17)개편 이후(3단계, 3배)

ㅇ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별도기준인데 연결기준으로는 ’20년 한전 당기순이익이 2조 1,499억원 흑자로 전망됨

 

< 탈원전정책 때문에 한전 최근 경영여건 악화 >

 

□ 최근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➊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➋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일부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➌신규 전력설비 건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연료가 (’17. 상반기→’18. 상반기):

(두바이)51→68$/bbl, (유연탄)81→104$/톤, (LNG)12.4→13.5천원/GJ

 

□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 ‘23년까지 추가로 5기(신한울 1·2, 신고리 4,5,6)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님

 

□ 따라서 한전 경영실적 악화는 에너지 전환과 전혀 무관함

 

< 정부가 의도적으로 원전 정비일수를 늘려 원전 이용률을 하락시킴 >

 

□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비일수를 늘려 원전 이용률을 하락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ㅇ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16.6~)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ㅇ 또한,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

 

-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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