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폭염에 다급해진 정부, 원전 재가동(’18.7.23, 조선) 등

1. 기사내용

 

□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결국은 원전으로 전력수급 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점을 들어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무리라는 비판

 

ㅇ 원전 정비계획까지 조정하고 나서자 일각에선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

 

□ 전기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사용량이 여름철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자 ‘탈원전’을 표방하는 정부가 원자력발전 정비 일정까지 변경하며 전력수급 조정에 나섬

 

ㅇ 전기 사용이 급증하자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

 

□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상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하는 첫해부터 목표치를 수정 중

 

ㅇ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전체설비는 총 24기, 설비용량 2,253만kW(22,529MW)를 보유하고 있음

 

ㅇ 발전소 정비는 연간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의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원전을 포함하여 석탄화력, LNG 등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발전소가 가동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원전 정비는 하계 전력수급대책(7.9~9.14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월부터 이미 정비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ㅇ 최근 인위적으로 정비일정을 조정한 바 없음

 

ㅇ 따라서, 폭염에 따라 정비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일정도 폭염으로 인해 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하계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던 지난 4월에 이미 마련된 것이었음

 

□ 에너지전환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2023년까지 원전, 석탄 발전용량이 현재보다 지속 확대될 계획임

 

ㅇ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가동과 정비는 에너지전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ㅇ 에너지전환은 60여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에 추진되는 것이며, 단기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현재 가용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당연한 조치

 

□ 전력수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KDI, 기상청 등 국내 권위기관의 전망자료와 국제적으로 검증된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됨

 

ㅇ 따라서, 전력수요 전망은 탈원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장기 전력수급계획의 수요 전망은 6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지속적으로 기상청의 장기기후 시나리오(100년간)을 바탕으로 시행

 

- 이상기온 등 극한상황을 반영하여 수요전망을 하는 경우, 심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하여 경제성 등 측면에서 비합리적

 

- 예기치못한 기온변동 등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은 수요전망과는 별도로 9%의 예비율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응하는 구조

 

ㅇ 장기 전력수급계획과는 달리 동하계 단기 전력수급계획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상청 전망을 반영하여 수립함

 

- 금년 하계의 경우 ‘18.5월말 발표된 기상청 전망*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피크수요를 8,830만Kw로 전망(8차계획의 장기전망은8,611만kW)

 

* 올 여름 기상전망 : 기온(6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7월은 비슷하겠음), 강수량(6월과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8월은 비슷하거나 적겠음)

 

- 다만, 7월 이후 예기치 못한 재난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7월 16일부터 당초전망보다 수요가 크게 증가 (7.20일 금8,808만kW 기록)

 

 

ㅇ 아울러, 기온변동성으로 인해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수요대비 확보하는 예비력(예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

 

ㅇ 아울러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 500만kW 이하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현재 전력수급 상황은 대체로 예비력 1,000만kW 내외 유지 중

 

* 과거 하계 피크시 예비력(만kW): (‘12) 279 → (‘13) 472 → (’14) 807 → (‘15) 1,267 → (‘16) 721 → (’17) 1,040

산자부 해명 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