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서울경제, 1MW당 폐패널 100톤… 태양광발전의 역설 (’18. 11. 5,) 에 대한 산자부 설명
Eoullim
2018. 11.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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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제, 1MW당 폐패널 100톤… 태양광발전의 역설 (’18. 11. 5,) 기사내용
□ 원자력은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이 2만 톤에 불과하지만, 태양광을 2030년까지
36.5GW로 늘리면 100만톤 단위의 폐기물이 나오게 될 것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감안 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
폐패널 배출 추정량: (`18) 230톤 → (`23) 1만 2,690톤 → (`45) 155만 3,595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자력 폐기물과의 비교
ㅇ 동 기사의 원자력과 태양광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비교방식은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했다는 오류가
있음
- 발전소
폐기물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영폐기물과
발전사업 종료 후 발전소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체폐기물로
구분됨
- 동 기사에서 언급된 원자력
폐기물은 고독성의 고준위
및 중·저준위 운영폐기물이며, 태양광의 경우 투입되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정에서 운영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폐패널 등 태양광 발전소
해체폐기물보다 적다고
볼 수 없음
ㅇ 또한, 환경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기물
발생량의 단순 비교도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임
- 원자력
폐기물은 방폐장 등 별도 처리시설이 요구되는 고독성물질이며, 태양광은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한 소량의 납*을
제외하면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소관)」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납 함유기준(중량기준 0.1% 미만) 이내로
포함
□ 폐패널 발생 및 처리
ㅇ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는 태양광 폐패널의 배출
추정량 누적결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과 재활용 및 매립 처리되는 폐기패널을
합한 수치임
ㅇ 폐패널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폐기처분되는 것이 아니며,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우선적으로 상당부분이
재사용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발생량의
71%를 제3국 수출 등의 목적으로 재사용중이며,
재활용·매립 비중은 29%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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